신생아 특별공급 2024년 시행 (자격요건, 혜택, 종류, 연간 7만호)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을 저렴하게 구매(임대) 할 수 있는 방법인 신생아 특별공급 2024년 계획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는… 특공(특별공급)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특공? 특수공습부대? 특전사? 이러던 때였죠…..ㅎㅎ;;
아이를 갖고 살 집을 찾다보니.. 그냥 사는 집은 너무 비싸고, 저에게 팔아 주지도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지요.
그래서 알아본 게 주택청약제도 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특별공급이였습니다.
이번에 특별공급이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매우 유리하게 개편될 예정입니다.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연간 7만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서론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주택 취득 방법을 아~주 개략적으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택 취득 방법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 입니다.
✔ 개인 간 거래
대부분 공인중개사(부동산)를 끼고 집을 사고 팔죠? 수요와 공급에 법칙에 의해 시세에 맞는 금액을
지불하고 거래하면 됩니다. 시세를 다 주고 사야 한다는 점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거나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방법입니다.
✔ 분양받기
분양은 누구나 사고 싶은 집을 비교적 공정하게 경쟁해서 얻는 방법입니다.
신규 공급을 기준으로 주택을 분양받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입니다. 오늘 주제가 신생아 특별공급이죠?
일반공급은 비교적 조건이 낮게 설정됩니다. 공공분양에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민간분양은 해당 지역에 거주만 하고 있으면 되고요.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보다 까다로운 조건을 맞추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특정 조건은 거주기간,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사업자, 직장주택조합원, 택지 개발지구 내 거주자 등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특정한 조건을 갖춘 무주택자에게 제공하는 하나의 복지 제도입니다.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최조, 국가유공자, 신생아 특별 공급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약홈 | APT청약안내 특별공급 (applyhome.co.kr)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워낙 자주 바뀌어서…. 자주 들어가셔서 확인 하셔야 합니다 😨
✔ 경매 및 공매로 취득
이 부분은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따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누구네집 망했데! 그래서 집이 경매로 넘어 갔다는데?” 이런 말 한번쯤은 들어 보셨죠?
다양한 이유로 나온 경매 혹은 공매 물건을 낙찰 받는 방법입니다.
비교적 전문적 지식과 정보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 증여받기
증여 받는 건… 부러우니 패스 하겠습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이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신생아 특별공급은 두 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시행 배경은 당연히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함입니다!
✔ 공급물량: 연간 7만호
위 조건인 두 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연 3만 가구 (LH, SH 등에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공급)
민간분양 우선 공급 연 1만 가구 (시행사 혹은 건설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 공급)
공공임대 우선 공급 연 3만 가구를 공급 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
✔ 공공분양(뉴.홈)
가자 시세 대비 저렴하게 분양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히 공공분양입니다.
이제부터 머리가 조금 아파 지는데,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 통합공공임대 10% 라고 합니다.
위에 보시는 표는 내년 3월 부터 시행되는 공공분양의 형태와 분배율입니다.
기존에는 ‘신생아’ 보기 자체가 없었습니다.
나눔형은 보통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하는 형태로 35%입니다.
선택형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다가 6년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제도이고,
일반형은 일반적인 특별 분양입니다.
✔ 민간분양
현재는 우선 50%, 일반 20%, 추점 30% 등으로 공급 되지만 내년 3월 부터는
생애 최초 및 신혼 특공을 20% 선배정 해야 합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효과
23년 기대 출산율이 0.68% 라고 합니다. 독보적이고 압도적으로 전 세계 1위이죠…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지도에서 없어질 수도….
당연히 정부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주거 불안정 이였으니까요.
전에 포스팅 하였던 신생아 특례대출 LTV (연 1%대 금리, 조건, 혜택, 한도) 과 연계해서 분양을 받으면
아주 좋은 시너지 효과가 생기겠네요.
저도 6개월 된 딸이 있지만.. 아쉽게도 1주택자는 조건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좋은 정책이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한 달에 00만원, 집 살 때 유리하게! 이런 정책 보다는 보다 시스템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