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 대한 고찰 (feat. 종부세 폐지, 정치)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부동산 이야기를 하려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고찰’ 이라는 거창한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저는 부동산 보다는 주식에 관심이 더 많기도 하고, 내 집을 마련 한 후로 제게 부동산은 하나의 위험을 분산하는 투자 수단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청약 받고, 셀프로 등기를 마친 22년 말 이후로는 사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토지에는 계속 관심이 많았지만, 해외 살이를 하다 보니 이 관심 마저도 줄어들더군요.
하지만, 어제 저녁에 동갑내기 친구들과 한 잔 하며 부동산에 관해 이야기 한 게 뇌리에 남아 허접하게 남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제 생각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 부동산 정책이란?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다양한 법규나 조치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조합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 당근: 주택 공급 및 세제 완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거나 민간 건설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주택 공급 자체를 늘리거나,
재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인하하거나 면제해 줘서 부동산 거래를 활발하게 만듭니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 지면 자연스레 세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과열되면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고 묻지마 영끌 투자가 나타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됩니다.
✔ 채찍: 세금 부과 및 대출 규제
반대로 정부는 종합분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징벌적으로 부과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해서 부의 재분배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집을 현찰 일시불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나 총부채상황비율(DTI)등을 강화해서 집을 살 때 대출받기 어렵게 만들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이상적이죠? 시장을 안정화시켜 서민 주거 환경 안정 및 개선을 잘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 정치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
하지만!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민생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집을 사려고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부동산 정책이 강화되면 신혼부부는 당연히 정부를 욕 할 수밖에
없겠지요?
다른 예로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 기준이 갑자기 높아진다면? 아이고…
저절로 정부 너가 나에게 해준 게 먼데 이러냐? 이런 말 나오겠지요…
또한, 규제가 완화되어서 남들 다 집사고 땅사고 있는데, 나만 못 사고 있다면 그것만큼
배 아픈 일이 없을 것이고, 열심히 일한 나를 벼락거지로 만들 정부를 또 탓할 것입니다.
말만 들어도 부동산 정책 하나를 시행할 때 관련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심을 하고 만들지 상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도 좋은데…
정치가 여기에 관여를 합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민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동산 정책’을 자신의 공약으로 내걸기 때문이죠.
정부의 성향, 다수당의 정책 방향, 입법 과정 등이 모두 부동산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겠지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목소리 큰 정치인이 바뀔 때 마다 스텐스를 달리해야 하는 국토부 공무원들..
본인의 신념과 지식, 경험에 반하는 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때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클 까요..
욕 먹을걸 뻔히 알면서도 장관이 시키는데… 감옥 갈 수도 있겠다 하는 느낌이 오는데
안 할 수는 없고.. 참 쉽지 않죠?
✅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고찰
최근 정치권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도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의 재분배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목적 자체는 아주 좋아 보이죠?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부동산세>기본정보>종합부동산세 개요 (nts.go.kr)
하지만 각자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관에 따라 찬반이 첨예하게 갈립니다.
공시지가 9억 이하의 집을 가진 사람은 종부세를 내지 않으니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보통 별 관심이 없거나, 나보다 비싼 집 가진 사람은 당연히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거 아냐? 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왼쪽 성향을 가진 분들은 부의 재분배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좋게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종부세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겠죠?
그저 회사가 가까워서 30년도 넘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집값이 비싸니 거의 징벌에 가깝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 분명 반발심이 생기겠지요.
또한, 그 세금은 주택 공급에 악 영향을 미치고,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을 보니 8억 5천 정도입니다.
바꿔 말하면 서울에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40% 이상은 종부세 대상자를 소리가 되겠군요.
올해는 종부세 납세자가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인에게 100만 명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아주 튼튼한 지지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부동산 정책을 정치 논리로 만들고 시행한다면 지속성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애꿎은 공무원들과 정책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서민들만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부동산 정책이 민생에 주는 영향이 크기에 당연히 정치인들도 관심을 갖아야겠지만,
한 순간의 표를 위해 부동산 정책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어렵겠지만,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장기적인 주거 환경 안정화라는 큰 틀에서 균형 있는 접근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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