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LTV (연 1%대 금리, 조건, 혜택, 한도)

신생아 특례대출 LTV (연 1%대 금리, 조건, 혜택, 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대 연 1%대 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LTV 등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도입 배경

기존 유사한 특례 대출 이였던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례 대출을 대폭 강화한 제도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할 정도로 심각하죠?

기대 출산율 1%도 정말 위험하다고 경고 하였던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올해 출산율은 0.67% 라고 합니다.

맙소사…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든 출산율을 끌어 올리는 게 최우선 과제겠지요.

그리하여 신규 출산 한 가정에 대해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한 구입 및 전세 대출 지원 제도를 만들었고,

추가로 출산을 하면 우대금리 혜택을 한 번 더 주겠다는 정책입니다.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 집을 구매할 때, ✔ 전세를 얻을 때.

 

✅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이미 구매한 가정에 대한 대환은 세부적인 대상을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 소득 / 한도

가계 소득은 1.3억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주택가액은 9억 입니다.

대출 한도는 5억이라고 하네요.

자산 요건은 부부 합산 5.06억원 이하입니다.

✔ 금리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 받습니다.

지금 주택담보 대출이 5%는 기본으로 넘고, 7%까지 올라갔다고 하죠?

시중 금리 대비 매우 저렴합니다.

또한, 대출기간 추가 출산을 하면 아이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과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를 한다고 합니다. (최장 15년)

바로 이 금리 부분 때문에 결국 주택가격 상승을 가져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마무리 하는 글에서 언급 할 거지만, 주택가격 조금 상승하는 것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비교해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출처: 국토부 설명자료 (molit.go.kr)

 

✅ 신생아 특례대출 LTV 계산

* LTV (담보인정비율, Loan-to-value ratio)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자산이 5.06억 이하이며, 23년생 아이가 있는 무주택 가정이 9억 이하 집을 구매 할 때

최대 5억을 1.6~3.3% 이율로 5년 간 이자를 올리지 않고 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LTV를 계산해 보면 9억원 주택에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55% 입니다.

LTV 계산 공식은 (대출금액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등) / 담보가치 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보이지만 결국 KB에서 산정한 표준시세 중 하위평균가를 기준으로 지역 별

대출을 얼마만큼 해 줄지 정해 놓은 규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역지구, 조정대상지역,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여 주택의 가치에 비례하여 대출을 해 주는 퍼센티지를 정해 놓은 것이지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투기지역인 강남 3구에서 9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내 소득이 아무리 많고 신용이 좋아도 주택담보 대출은 LTV 50%를 적용하여 4.5억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고향인 전라남도 순천에 9억짜리 집을 산다면(있나??) 9억의 70% 6.3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LTV 미치는 영향

<기준일자: 23년 11월 15일>

위의 지도와 표를 잘 보시면 결국 지금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역지구, 조정대상지역이 동일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온 동네가 다 조정지역 이였는데 제가 해외 나와 있는 사이에 많이 바뀌었네요. ㅎㅎ;;

결국 지금 기준으로 특례 대출을 받으면 투기지역 LTV 50% 보다 5%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산, 서초, 강남, 송파에.. 9억 이하로… 아이와 함께 살만한 집이 있긴 한가..?? ㅎㅎ;;)

비규제 지역에서는 더 대박입니다.

예를 들어 제 고향 순천에는 9억짜리 아파트가… 없습니다…

순천에서 34평 기준으로 대장 아파트들 리스트 입니다.

최고가가 5억 3,900만원입니다. 즉 대출 최대 한도인 5억과 비슷하단 이야기죠..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LTV 70%를 초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대 80% 까지 가능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순천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사는데 필요한 실제 금액은 5억 3900만원 – 4억 3120만원 = 대략 1억 780만원 이네요?

그리고 금리를 1.6%로 적용 받고, 중간에 아이 한 두 명 정도 더 낳는다면? -0.2 + -.0.2 니까

최종 1.2%입니다.

4억 3120천 만원의 1.2%는 = 1년에 517만원 이네요??? 1달에 대략 43만원 입니다.

헐… 1억 780만원만 있으면 순천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사서… 1달에 44만원 정도만 내면 되네요???

물론 아~ 주 단순 계산입니다. 당연히 월 납입 금액은 원리금 상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납니다.

만약 제가 요건이 된다면 저는 당연히 집을 구매 할 것 같습니다.

위의 예는 정말 단순 계산이지만,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꿈틀거리게 만들기에 충분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예를 전라남도 순천으로 들어서 그렇지, 강남 3구 + 용산을 제외하면 서울도 비슷한 조건입니다.

 

✅ 신청 시기 / 방법

내년 1월 부터 시작이 됩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조건에 맞으셔야 하고, 구매 / 전세 모두 활용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신청 방법은

✔ 온라인 신청 : 주택기금 홈페이지 기금e든든 (molit.go.kr)

✔ 은행 방문 신청

당연히 사전에 공지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증빙 서류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뉴스를 잘 보시거나,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상황을 잘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하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 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좀 억울해도 참고, 불편을 감수하면 되지만

저출산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중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과, 이미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박탈감은

가슴 아픈 부작용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놓는 것 같아 조금은 안도감이 드네요.

(저는 23년에 아이를 출산하였지만, 대상이 안 됩니다 ㅠ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은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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